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송비용을 각자 일정 비율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을 때는 계산 방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분담과 변호사 보수 계산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변호사 보수도 그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변호사와 계약한 보수 금액입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소송 목적의 값(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에 따라 대법원규칙([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2018년 3월 7일 이후에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2023. 6. 1. 자 2022마1272 결정)

이번 대법원 판례는 소송비용 분담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정리하자면

소송에서 이기고 소송비용 분담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계약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