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B가 항소했지만 결국 A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보수 계산 기준이었습니다. A와 B가 항소했던 시점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A의 변호사 보수를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는 **"항소가 제기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전에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가 제기된 날짜가 2018년 3월 27일이었고, 새로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항소 등 상소 제기 시점에 시행되던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 상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관련 규칙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소송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시행되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비록 그 이후에 규칙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규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 조항(경과조치)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정할 때 실제로 약속한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분담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 일부만 비용 확정을 신청하거나, 일부만 상대로 신청했을 때, 그리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취지를 감축한 경우,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방이 다투던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