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는데요, 이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구청장이 부과한 두 건의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납세자는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여기서 변호사 보수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송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829,8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제1항). 이런 유형의 소송은 당시 법률과 관련 규칙(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가를 5,000,100원으로 정하고, 여러 건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건수만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건의 취득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5,000,100원 * 2 = 10,000,200원을 소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 10,000,200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민사소송인지법 (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조
•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1991.11.23. 대법원규칙 제1179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 1970.4.28. 선고 69누70 판결, 1970.4.28. 선고 69누72 판결

결론

취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세액이 아닌,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