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현금화"는 대부업 아니다?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위반 지적하며 무죄 취지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영업을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출과 유사해 보이는 이 거래의 본질을 꿰뚫어 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게시하고,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핀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상품권 핀 번호는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미등록 대부업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품권 자체가 아닌 현금을 목적으로 했고, 결국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빌려 나중에 원금을 갚는 형태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취지)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거래가 **대부(貸付)**가 아닌 **매매(賣買)**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의 본질: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대부'란 장래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2. 소액결제 현금화의 본질: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매매 거래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의뢰인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의 핵심 요소인 **'장래 반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죄형법정주의 위반: 대법원은 대부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상품권 할인 매입까지 대부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들은 여전히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부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