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라이선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계약인데요, 이 라이선스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행과 '일시적 복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HDD)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RAM이라는 주기억장치에 복사됩니다. 컴퓨터를 끄면 RAM에 복사된 내용은 사라지죠. 이처럼 일시적으로 RAM에 복사되는 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22호)은 이런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동시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한다는 면책 규정(제35조의2)도 두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그런데 이 '일시적 복제'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시적 복제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A 회사는 B 회사의 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이었습니다. B 회사는 '동시사용 라이선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는데, 정해진 수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B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B 회사 소프트웨어는 허용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여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B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 회사의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단순히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구매를 줄이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A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B 회사 소프트웨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이 판례의 핵심은 '일시적 복제'라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물론 개발자도 라이선스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조건(예: 비상업용)을 어겨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RAM에 임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개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비교해야 하며,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만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불법 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