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 상표권 침해일까?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만큼 상표권 보호는 중요한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유사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Christa & Carre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CHRISTINA'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hrista & Carrel'과 'CHRISTINA'가 외관상으로는 다르지만, 'Christa & Carrel'을 구성하는 두 단어가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Christa'와 'Carrel'이 꼭 붙어 다녀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긴 상표명을 기억하기 어려워 흔히 줄여서 부르곤 하죠? 법원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비자들이 'Christa & Carrel'을 'Christa'로 줄여 부를 가능성이 높고, 'Christa(크리스타)'와 'CHRISTINA(크리스티나)'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 (상표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정리

•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약칭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약칭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상표 구성 부분들이 꼭 붙어 다녀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경우, 각 부분을 분리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