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의 관광사업계획 반려, 위법 판결! 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행정법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속초시에서 있었던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기림레저라는 회사가 속초시에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속초시장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기림레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속초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속초시장에게 반려 권한이 있었는가?

핵심 쟁점은 속초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1심, 2심)은 강원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고, 따라서 속초시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교통부장관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권한이 위임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

대법원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을 구분했습니다.

• 위임: 법률에 따라 권한 자체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전되는 것. 수임 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
• 내부위임: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권한의 법적 귀속은 변하지 않음. 수임 기관은 위임 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

이 사건의 경우, 속초시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만약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적법했겠지만, 관광진흥법상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내부위임에 해당합니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 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므로, 속초시장의 처분은 위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9.12. 선고 89누67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속초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