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처음엔 일부만 청구해도 시효 걱정 없을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소송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혹시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밝혀지면 어쩌나 걱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효 때문에 나중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만약 갑(甲)이 을(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은 을의 행동 때문에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은 소장에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청구한 일부 금액에 대한 소송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효가 계속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중단될까요?

정답은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 입니다.

핵심은 '일부 청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갑이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전체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먼저 청구한 것일 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금액 확정을 위해 일부만 먼저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따라서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송 제기는 위 1호의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소장에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담겨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일부 금액만 특정했더라도 전체 청구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에 일부 금액만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더 크게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장에 "추후 손해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전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게 되어 시효 만료로 인한 권리 소멸 걱정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