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약관 전체를 다 볼 수 있을까? 🤔

보험에 가입하면 두꺼운 약관을 받게 되는데, 솔직히 다 읽어보는 분들 많지 않죠?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 내용 때문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약관을 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손해사정사가 모든 약관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제185조를 살펴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고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188조 제2호를 제185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약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관 조항까지 검토할 권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약관,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 과실 비율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험의 다른 특약, 예를 들어 질병 관련 특약의 적정성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약관의 적정성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