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합의 중재하면 불법?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두고 복잡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인이라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 뭘 하는 사람일까요?

손해사정인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204조의4에 따르면, 손해사정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적용 검토,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역할이죠.

그럼 합의 중재도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나 중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합의나 중재에 관여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금품을 받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변호사법 위반(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역할, 정확히 알아둡시다!

손해사정인은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나 중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사정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고,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