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와 조세감면, 핵심은 사업장 위치!

수도권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와 조세감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에 몰려들어 지방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핵심 법률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입니다.

• 법 제26조 제1항: 정부는 경기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공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 제130조 제1항: 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즉, 수도권 투자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건설기계는 어디에 소속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그런데 건설업이나 운수업처럼 장비가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사용되는 경우, 세금 감면 제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수입한 건설기계(콘크리트 피니셔)는 주로 수도권 밖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도권 밖에서 사용하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를 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로 해석했습니다. 즉, 건설기계가 어디서 사용되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4. 7. 7. 선고 2003누12204 판결 확정)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법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므로, 기계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보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과거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투자는 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처럼 이동하며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기계의 위치가 아닌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