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누가 내야 할까요? 집주인도 내야 하나요?

수도요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버린다면? 집주인은 억울하게도 미납된 수도요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춘천시는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요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 급수 조례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사용자), 집주인(소유자), 그리고 관리인 모두에게 수도요금을 낼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내가 물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집주인도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을까?

집주인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옛날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사람만 요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시 조례는 이 법을 어기고 집주인에게까지 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춘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수도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집주인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옛날 수도법 제1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돗물 요금, 급수 장치 공사 비용 등 '물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도요금 납부 의무자를 정하는 것도 '물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춘천시가 조례로 수도 사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관리인에게도 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옛날 수도법 제32조는 단지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일 뿐, 누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납부 의무자)를 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 조례가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옛날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2조
• 춘천시 급수 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단순히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집주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