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어떤 증언이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법정에서 '누군가 그랬다더라'라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뒤집은 경우, 수사관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수사관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데, 그 이유는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근거로 수사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1)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달하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데 굳이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듣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원진술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

결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다면 수사관 등 제3자가 전달하는 원진술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