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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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검역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자!

해외로 수산물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수출 검역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국내외 양식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죠. 오늘은 수산물 수출 검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검역, 어떤 종류가 있을까?

수출 검역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

  1. 서류검사: 제출한 신청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임상검사: 살아있는 수산물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수산물의 유영과 행동이 정상적인지, 몸 색깔이나 체형에 이상은 없는지, 아가미나 눈, 피부 등에 질병 징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부 장기 검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정밀검사: 서류검사와 임상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더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병리조직학, 분자생물학, 혈청학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질병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이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 매뉴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등을 따릅니다.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제도, 알고 계신가요?

수출하려는 수산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 가공,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시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면 수출 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제4항) 이는 상대국과의 협약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국의 검역 기준이 다를 경우는?

수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검역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검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단서) 따라서 수출 전 상대국의 검역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산물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한 검역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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