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수산물 들여오려면? 수입검역 A to Z!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꼭 필요한 수입검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수산생물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수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수입 전 준비사항: 해외시설 등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수출입 검역 대상 수산물(지정검역물)을 수입하기 전에, 생산·가공·보관 시설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잊지 말고 미리 등록하세요!

2. 수입검역 신청: 필요한 서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수입검역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 필수서류:

  • 수입검역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역증명서 원본 (면제되는 경우 제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상황별 추가서류: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 수입 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인 경우)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식승인 수산물 수입 시)
  • 중량 확인서 (검역시행장에서 중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 (시험·연구조사용 수입 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 반송 수입 확인 서류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외국 박람회 재반입 확인 서류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

3. 여행자 휴대품 수입검역 신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여행 중 수산물(휴대검역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검역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 검역증명서 원본 제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 정보 기재 후 제출
•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4. 검역 수수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수입검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국가기관/지자체의 병성감정 의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서류 발급 후 수출검역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일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5. 처벌 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제57조제2항제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검역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검역물 신고를 하지 않으면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산물 수입 시 검역은 필수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수입 문화를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