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수산물 들여올 때 꼭 알아야 할 검역 정보!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꼭 필요한 검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수산생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검역 대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이 검역 대상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정검역물과 휴대검역물이 검역 대상입니다.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니 수입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검역물은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수산물을 말합니다.

2. 검역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과 휴대검역물을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별표 4, 별지 제16호서식)

• 지정검역물: 수입검역증명서 (전자문서 포함)
• 휴대검역물: 수입검역 결과표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3. 검역 불합격?! 소각·매몰될 수 있어요!

만약 수입하려는 수산물이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 검역에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썩거나 상해서 공중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첨가되어 공중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특히! 반송, 소각, 매몰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4. 소각·매몰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 소각·매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은 **화주(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보관료, 반송비, 소각·매몰 비용, 운반비 등 모두 포함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제25조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주가 누군지 모르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량이 적어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제25조제6항 단서)

수산물 수입 시 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수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