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검역 어떻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산물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출검역 신청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1. 검역 신청은 어디에?

수출하려는 수산물이 검역 대상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 수출검역신청서: 필수 서류입니다!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검역시행장에서 수산물의 중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검역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검역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항목 건별 적용)
•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4. 수수료 면제 대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 참고: 병성감정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의심 시 부검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입니다)
•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

더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온라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6.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신청자의 과실 없이 신청 내용 오류 등으로 검역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검역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검역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산물 수출 검역,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수출 이루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