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미끄럼틀 사고, 수영장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9살 아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혀 다친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 사고로 수영장 주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수영장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성인풀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살 아이가 유아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다른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딪히지 않으려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힌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수영장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짧고 경사가 급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주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쇠사슬을 설치해 안전요원의 지시 없이는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낙하지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의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노1932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 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는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아이들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는 안전요원이 잠시 성인풀 쪽을 보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수영장 주인이 안전요원의 지시 불이행까지 예상하여 더욱 강력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힘썼다면,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수영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사고를 막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대비한 완벽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수영장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