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가격에 금융비용이 포함될까? - 포페이팅 비용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관세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 가격'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업체가 대금 지급 연장을 위해 발생시킨 금융비용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가?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수입 과정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포페이팅(forfeiting)'이라는 금융거래를 이용했습니다. 포페이팅이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자는 즉시 현금을 확보하고 수입업자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수입업체인 현대오일뱅크가 부담했는데, 세관은 이 비용을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대법원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과 동일)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입니다.
• 물품 대가와 관련된 간접적인 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구매자의 요청으로 대금 지급 기한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물품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금융비용이 물품 대가와 명확히 구분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페이팅 비용은 현대오일뱅크의 요청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발생한 것이고, 거래 서류에도 물품 가격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