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어떻게 정해질까요? -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의미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 바로 '과세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오늘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6단계 프로세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6가지 방법(관세법 제30조~제35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데요.

1. 1단계 (관세법 제30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추가 비용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2. 25단계 (관세법 제31조제34조): 1단계 방법으로 계산이 어려울 경우, 순서대로 다른 방법들을 적용합니다. 각 단계는 비슷한 물품의 수입가격, 재판매 가격, 계산된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 등을 활용합니다.

3. 6단계 (관세법 제35조): 위의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될 경우, 최후의 보루! 국제 시세나 산지 가격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유사물품 거래가격, 함정이 있다?

3단계(관세법 제32조)에서 사용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1단계(관세법 제30조)에서 인정된 가격만 의미합니다. 즉, 세관에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2~6단계 방법으로 결정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수입 생강의 과세가격을 다투었습니다. 세관은 원고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수입한 유사 생강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가격은 세관이 해당 회사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세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인정된 가격만 해당하기 때문에, 세관이 임의로 다른 방법(제35조)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과세가격 결정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관세법 제32조)은 제30조에서 인정된 가격만 의미한다.
•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2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번 판례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입업자라면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