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과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과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속이고 등록한 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

수중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골재채취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따르면, 법인은 1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자본금이 부족한데도 허위로 등록을 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설이나 장비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모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골재채취법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6호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51조는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허가받은 춘천시장의 대행자로서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직접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존 판례와 일치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를 대표하여 일하는 직원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