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없어도 허가 없는 골재 채취는 불법!

골재 채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골재 채취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령이 없을 때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만 제정되었다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그리고 무허가 골재 채취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재채취법이 제정·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시행령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일 뿐, 허가 자체를 받아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를 딸 때 시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행규칙이 없다고 무면허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행위는 시행령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골재채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시행령 제정 전 무허가 골재 채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허가 골재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골재 채취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