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소유주에게 양벌규정 적용? 직접 어업 경영해야!

오늘은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나 개인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누가 어업을 실제로 경영했는지가 양벌규정 적용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선의 선장이 불법 조업을 했고, 검찰은 선장뿐만 아니라 어선 소유주에게도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어선 소유주는 자신은 배만 빌려줬을 뿐, 실제 어업 경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쟁점은 옛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어선 소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등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수산업법 제94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업을 경영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어선 소유주가 실제 어업 경영을 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어선 소유주는 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선장을 고용하여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 관계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