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과 관련된 범죄, 여러 번이면 여러 죄!

수출할 때 썼던 원재료에 대해서는 원래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각각의 환급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여러 죄일까요?

핵심 법률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살펴보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마다 세관은 이를 심사하고 환급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것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어지럽히고, 국가가 관세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을 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관세 부정환급은 수출 신고, 환급 신청, 환급 결정, 환급금 지급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비록 여러 번의 부정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자는 매번 새로운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매번 새로운 범죄 의도(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훔칠 물건을 정해놓고 매일 조금씩 훔쳐도 매일 새로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23조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참고할 만한 판례는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부정 환급을 받았다면, 그 횟수만큼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