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고추에 대한 관세 환급, 부정하게 받으면 가중처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오늘은 고추 수출과 관련된 관세 환급 사건을 통해 부정 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입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섞어 만든 고추편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출한 고추편 전량을 수입 고추로 만든 것처럼 속여서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는 무려 3800만 원이 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았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는가입니다. 피고인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 관세법 제270조 제5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환급특례법 제23조 제1항: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특가법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 부정 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법원은 환급특례법이 수출 지원을 위한 환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관세법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급특례법에 부정 환급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과 특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수출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관세법 제270조 제5항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