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 받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 등의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을 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80조와 특가법 제6조 제2항의 관계입니다.

• 관세법 제180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가법 제6조 제2항은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은 행위(관세법 제180조 위반) 역시 특가법 제6조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단순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가법 제6조 제2항은 '포탈한 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때 '포탈한 세액'에는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액도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관세법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