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없는 어음, 함부로 배서했다간 돈 못 받을 수도!

어음은 돈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죠. 특히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은 마치 상품권처럼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음을 잘못 다루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취인 없는 어음을 배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 어떻게 양도할까요?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은 단순히 **교부(넘겨줌)**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금처럼 말이죠. 별도의 절차 없이 어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을 권리가 새로운 소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배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음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고 **배서(어음 뒷면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것)**를 해서 어음을 양도했다면? 이때는 단순 교부와 달리 배서의 모든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돈을 받을 권리가 적법하게 넘어갑니다. 만약 배서 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배서의 요건이 뭐길래?

과거 어음법(1995.12.6. 법률 제5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제14조에는 배서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1배서인이 **날인(도장)**을 하지 않고 서명만 했기 때문에 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도장을 찍지 않은 배서는 무효라는 것이죠.

대법원도 인정한 사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이라도 배서를 통해 양도하려면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부만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배서를 했기 때문에 배서 요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이죠.

결론: 수취인 없는 어음, 신중하게 다루세요!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은 편리하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음을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