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제권판결 뒤집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표 관련 분쟁, 특히 제권판결이 나온 후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제권판결에 불복하면서 동시에 수표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갑은 을에게 수표를 주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을은 수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을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갑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라는 제권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갑, 너 돈 줘!"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갑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제권판결 불복의 소)을 제기하면서, "만약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즉, 제권판결이 뒤집히면) 을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을에게 수표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돈 달라고 하는 소송,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제권판결을 뒤집는 소송(형성의 소)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기면 돈 줄게" 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 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로또에 당첨되면 돈 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또에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건부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제권판결을 뒤집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표금 청구 소송이 아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결론적으로, 제권판결에 불복하면서 동시에 "조건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