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수표, 돌려받으려면? 복잡한 수표 분쟁, 핵심만 콕!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거짓말로 법원을 속여서 자기 수표라고 가져가 버렸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법적인 절차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잃어버린 수표를 '을'이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이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에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돌려받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한 '을'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표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을'은 수표를 발행한 '병'에게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수표금을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을'이 제기한 "제권판결 불복 소송"이 확정되어야 '갑'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을'의 수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을'의 수표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에게 수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병'은 괜히 두 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을'이 "제권판결 불복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병'에게 제기한 소송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을'의 수표 소유권이 확실해진 후에야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제권판결 불복 소송'처럼 판결 확정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소송에서는, 그 권리를 전제로 하는 다른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 불복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표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수표 발행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

'을'은 '제권판결 불복 소송'에서 이겨 자신의 수표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받은 후에 수표 발행인 '병'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겠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정당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