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 신고하고 돈 맡겼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 놨는데, 나중에 수표를 찾은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갔다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어음발행인)가 발행한 수표를 영희(어음소지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영희는 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했고, 철수는 은행에 수표 금액만큼의 돈(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겨놓았습니다. 나중에 영희가 수표를 찾아 은행에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 철수가 맡겨놓은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정리:

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발행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나중에 그 돈을 받아갔다고 해서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자세한 설명:

은행에 맡기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릅니다. 이 돈은 단순히 예금처럼 이자를 받기 위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표 분실 신고가 진짜인지, 그리고 발행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중에 수표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발행인과 은행 사이에는 "수표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은행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따라서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겨 놓았다고 해서 수표 소지인에 대한 빚을 갚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표 지급 기일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고, 수표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해도 이자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결론:

수표 분실로 인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는 일반 예금과 다르며,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못합니다. 수표 소지인이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표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