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부도났는데 돈 받았어요! 돌려줘야 하나요? 💸 (feat. 은행 실수)

내가 가진 수표가 부도가 났는데, 은행 실수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돌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수표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표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지인출급식 수표였습니다. 철수는 이 수표를 우리은행(乙)에 입금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신한은행(丙)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 수표는 발행인의 계좌에 돈이 부족해서 부도 처리된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직원의 실수로 우리은행에 부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은 수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고 철수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야 실수를 알아챈 신한은행은 철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철수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3657 판결).

왜 그럴까요? 철수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우리은행에 넘겨준 순간, 수표에 대한 권리는 우리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록 은행의 실수로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수표의 권리는 우리은행에 있기 때문에 철수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자기 직원의 실수 때문에 우리은행에 돈을 지급했지만, 부도난 수표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수표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철수에게 수표를 돌려주고 우리은행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은행의 실수로 부도 수표의 돈을 받았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