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경영개선자금 부당대출과 업무상 배임죄

오늘은 수협 경영개선자금 부당대출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협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협 관계자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라도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의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조성하고 해수어류수협이 차입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5,000만원 이상 수산업 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경영체에 기존 고금리 대출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경영개선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이므로,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자금의 감소를 초래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둘째, 수협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정부가 수협의 업무 및 회계를 검사하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0호, 헌법 제75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이번 판결은 공적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