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의 실수, 책임은 어디까지?

수협 직원의 잘못으로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협 직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협 직원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수협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협은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쟁점

수협은 직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협에 손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협은 자체 규정과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협의 자체 규정이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직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협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협의 규정은 직원들이 과실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수협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자체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수협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의 행위가 규정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손실금의 보전)

이 판결은 수협 직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려는 수협의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직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