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제3자 채무보증, 무효입니다!

동네 수협이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줬다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수협은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성도장이라는 회사가 거제수협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 발단입니다. 밝은개발이라는 회사가 대성도장에서 돈을 빌렸는데,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밝은개발의 빚을 거제수협이 보증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대성도장은 밝은개발이 돈을 갚지 않자 보증을 섰다고 생각한 거제수협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제수협이 밝은개발의 빚을 보증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현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2항으로 바뀜)을 근거로, 수협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금융기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서는 행위는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참조)

설령 거제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이 웬만한 권한을 다 가진 지배인과 같은 위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과장이 한 빚보증 약속은 거제수협에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거제수협은 대성도장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수협이 함부로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