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위험한 약속, 무효일까요?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축은행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 저축은행이 부실해져서 서민들의 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저축은행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빚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저축은행의 빚보증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한 저축은행이 복잡한 대출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다른 회사의 빚을 보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림이라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엘림은 이미 많은 대출을 받은 상태라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케이더블유대부라는 회사를 통해 엘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저축은행 → 케이더블유대부 → 엘림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케이더블유대부, 엘림 사이에 맺어진 합의입니다. 만약 엘림이 케이더블유대부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케이더블유대부가 저축은행에 진 빚은 퉁치기로 한 것이죠. 나중에 엘림 대신 동산진흥이라는 회사가 빚을 갚기로 했지만, 동산진흥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더블유대부는 저축은행에 밀린 이자를 갚기 위해 엘로드라는 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저축은행은 엘로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또 다른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 동산진흥이 돈을 갚지 못하면, 엘로드의 빚 중 일부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일상호저축은행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엘로드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법원은 엘로드의 빚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를 근거로, 저축은행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저축은행은 엘로드의 빚을 면제해줌으로써 사실상 동산진흥의 빚을 보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축은행이 동산진흥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엘로드의 위험을 떠안은 것이죠. 따라서 엘로드의 빚을 면제해주기로 한 약정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022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저축은행의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서민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 속에 숨겨진 저축은행의 위험한 약속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0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