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만으로는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어려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마치고 40분 이상 지난 후 길가에 앉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즉,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을 마치고 40분 이상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즉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방금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술 냄새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며,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와 조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범 체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