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 법 개정 후 가벼워진 처벌 적용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처벌 수위도 달라졌는데,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법을 적용하여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범죄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입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 개정 이유가 종전 법의 부당함이나 과중함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가 적용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그리고 두 법 모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관련)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후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완화된 경우, 법원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판결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법 개정 이유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