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동킥보드, 처벌은 어떻게? 법 개정 후 처벌 수위 낮아져!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 처벌 대상일까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음주 운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처벌 기준도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법 개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죠. 당시 법(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핵심 쟁점: 바뀐 법을 적용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후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 당시의 법(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 개정 후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량이 낮아진 경우에는 바뀐 법(신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법 적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판결의 의미: 법 개정과 처벌 공백

이번 판결은 법 개정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던 행위라도 신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요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56조 제11호
•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외 다수 (변경)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히 위험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