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못 쉬면 음주측정 거부 아니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논란, 법원의 판단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이유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음주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쇄골, 늑골, 흉골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부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약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상황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신체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까지 호흡측정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 대신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
•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