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 관련 없는 정보 발견 시 대처 방법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범죄 수사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다른 범죄 혐의로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지인 간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관련 없는 정보를 발견한 후, 바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없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바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추가 탐색을 한 것이 적법한가?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2.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가?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여전히 위법합니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법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 판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라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