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

스크린골프, 요즘 많이들 즐기시죠? 실내에서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좁은 공간에서 힘껏 스윙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특히 골프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부러져 다치게 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비치되어 있던 9번 아이언 헤드가 갑자기 분리되면서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골프장 주인 B씨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골프장 주인 B씨의 책임:

스크린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채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골프장 주인은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론이고,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에도 골프채 상태를 점검해야겠죠.

이 사례에서 A씨는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가 분리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는 B씨가 골프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골프채 수입/판매업체 C씨의 책임은?

골프채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C씨 역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은 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판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결함의 추정)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일어났으며, 다른 사람의 과실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골프채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B씨의 관리 소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씨가 골프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C씨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에서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사고는 골프장 운영자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장 이용자도 안전을 위해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 결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