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여행, 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짜릿한 스키를 즐기기 위해 해외 스키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즐거움만큼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스키 여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여행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가 기획한 일본 스키 여행 상품에 참여했습니다. 이 상품은 항공편, 숙소, 이동편을 제공하고 스키장 이용을 알선하는 자유여행 형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스키장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는 사고를 겪었고, 이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특정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는 해당 시설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행사는 스키장의 복잡한 지형지세, 슬로프 운영 방식, 야간 스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어 안내나 한글 표지판 부재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관광진흥법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 여행 목적지, 일정, 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검토
•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여행자 고지
• 여행자에게 위험에 대한 선택 기회 제공

핵심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이 판례는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일반 및 목적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를 위한 안전 팁:

• 여행 전 여행사로부터 여행지 정보, 안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제공받으세요.
•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여행사에 즉시 연락하세요.
• 안전 관련 사항은 여행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여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