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강도 만났어요! 여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

해외여행, 특히 패키지여행의 장점은 편리함이죠! 하지만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즐거워야 할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키지여행 중 강도를 만나 다쳤다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B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원래 일정은 야시장 방문이었지만 현지 가이드 C씨는 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숙소 근처 맥주집 위치를 알려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지만, 그 주변이 위험하고 소매치기가 많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맥주집에 갔다가 밤 9시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방을 지키려다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여행사와 여행업자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행사의 책임: 안전배려의무

법원은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행사는 여행 목적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여행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현지 가이드 또한 여행사의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는 보조자로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지 가이드 C씨가 A씨에게 숙소 주변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맥주집을 소개한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여행사와 D보험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맥주집에 간 점, 비교적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B여행사와 D보험사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핵심 정리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와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8.11.24.선고 98다25061판결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