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 여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 달콤한 추억만 가득해야 할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더욱 당황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신혼여행 중 강도를 만나 다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여행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 부부는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의 추천으로 호텔 밖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A씨는 가방을 지키려다 칼에 손을 베이고 머리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여행사 측에서 호텔 주변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여행사의 책임, 법적으로 따져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사는 A씨 부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는 여행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여행사는 여행 목적지, 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현지 가이드 또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이행보조자로서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여행 약관에 여행사의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례에서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는 A씨 부부에게 호텔 주변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맥주집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사는 A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 안전이 최우선!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자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여행 전 여행 지역의 안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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