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음반 제작, 저작권 침해일까? 음반 제작 계약의 해석

1980년대 LP 음반 시대에 제작된 음악이 CD로 다시 만들어져 판매되는 경우, 최초 계약 당시 CD라는 매체가 없었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음반 제작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작사·작곡가들은 1984년 음반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LP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CD는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반제작사는 기존 음악에 다른 곡을 추가하여 CD로 제작, 판매했습니다. 작사·작곡가들은 CD 제작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계약은 저작권 양도 계약인가, 이용 허락 계약인가?
•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CD 제작·판매는 저작권 침해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작사·작곡가들은 음반제작사에게 음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었지만,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CD 제작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작사·작곡가들은 무명이었고, 음반제작사가 모든 제작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복제 매체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CD는 LP와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CD 제작·판매도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석의 기준

대법원은 저작권 계약 해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2.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불분명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 허락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지 여부, 당사자의 지식 수준, 대가의 적정성 등
   • 계약 조건의 불균형 여부, 사회 통념상의 합리적 해석 등
   •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배분 등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계약, 특히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계약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상황,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