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폰 특허권 침해 소송, 국내 생산만 간접침해 인정

스마트폰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합니다. 슬라이드폰 특허권자인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휴대폰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쟁점 1: 간접침해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A씨는 B회사가 국내에서 슬라이드폰의 일부 부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간접침해' 주장입니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물건의 발명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특허권 효력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을 근거로,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회사처럼 해외에서 완제품이 조립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수출했더라도 간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참조)

쟁점 2: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까?

B회사는 A씨의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가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특허의 경우, 비록 일부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효과를 고려하면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회사의 해외 생산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A씨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N95 완성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기술적인 전문성과 법리적인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