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소송 가능할까?

대학 시간강사의 재임용 문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많은 강사분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민수 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4년 기간제 계약을 맺고 근무했습니다.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대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민수 씨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용 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민수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임용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김민수 씨가 이러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김민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기간제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심사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통지는 김민수 씨의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교원 지위의 안정성: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기간제 교원의 신분도 일정 부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재임용 심사 기준 존재: 교육부의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재임용 기대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 조교수는 공정한 심사를 받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교육공무원법 (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현행 제11조의2 참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 {현행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변경)

결론

이 판례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대학 시간강사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한 시간강사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