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정당했을까?

대학 시간강사의 재임용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한 사례를 살펴보고, 시간강사의 재임용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년 ○○대학교 중앙의학연구소 연구전담 조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교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연구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1991년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로 전보되었고, 1994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에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2년 기간의 임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적인 재임용 포기: 원고는 전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단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간임용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 재임용 기대권의 부존재: 2년 단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남용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해 균형을 잃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준을 어긴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은 시간강사가 자의로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임용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