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초과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규정도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1주 12시간 넘으면 안 돼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초과근로, 무조건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 동의 필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초과근로 시, 돈은 더 받나요? 당연하죠! 가산수당 50%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미성년자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초과근로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로 가능 여부, 가산임금 지급률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사용자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가 법을 어기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간선택제 근로, 나에게 맞는 좋은 제도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나의 권리는 뭘까? 🧐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권리

생활법률

내 맘대로 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 정복!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출퇴근 시간 조절#총 근로시간#정산기간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내 권리는 뭘까? ⏰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생리휴가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시간선택제#근로기준법#휴게시간#주휴일

생활법률

파트타이머, 내 권리 알고 일하자! 초과근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모든 것

단시간 근로자는 주 12시간까지만 동의 하에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포함,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주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거부권을 보장하고, 통상근로자 채용 시 우선 고용 및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전환 신청 시 이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단시간 근로자#초과근로#동의#1주 12시간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로, 나도 할 수 있을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장근로 합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연장근로#단체협약#개별합의#근로기준법

생활법률

워라밸 사수하기!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가 완벽 정복 가이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워라밸#근로시간#연장근로#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