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나의 권리는 뭘까? 🧐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선택제' 일자리 많이 보시죠?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 단시간근로자?

법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잠깐! 회사에 나보다 근무시간이 긴,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나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참고).

2.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휴일/연차: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과 연차휴가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3. 나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

네!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덕분에 가능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내 근무시간 비율만큼 급여 등을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예시: 통상근로자 월급이 200만원이고 내가 주 20시간(통상근로자의 절반) 근무한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꿀팁! 비율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덜 받는 건 안돼요!

4. 취업규칙, 나에게도 적용될까?

회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가목).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나목).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다목).

❗주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5호 라목).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여부는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시간선택제 근로, 장점과 함께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세요! 😊